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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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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 195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사유와 저술활동 그리고 정치 활동을 통해 정립되고 숙성되어 왔음을 설명하였다. 그의 대중경제론은 대중의 참여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대중민주주의를 전제로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와 함께 공정한 시장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서독의 사회시장경제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사회시장경제제도는 각 정부의 동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되었다. 이를 모델로 김대중은 대중경제론과 햇볕정책의 관계를 설정했음도 설명했다. 필자는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 세계적인 냉전시대 그리고 남북관계의 텍스트 속에서 읽혀져야 함을 강조했다.

베트남의 정치적 보수화와 경제개혁의 지속: 제12차 및 제13차 공산당대회 분석

이한우 ( Lee Han Woo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동아연구  80권 0호, 2021 pp. 375-405 (총 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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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1년 1월 말부터 2월 초에 걸쳐 제13차 공산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3차 당대회는 제12차 당대회에 이어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조건하에 경제개혁을 지속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보수화 속에서 경제개혁을 지속하려고 한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여러 소유부문이 공존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부문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국유경제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목표는 공식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제13차 당대회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과정에서 특히 사유(민간) 경제부문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민간경제부문은 국유경제부문과 협력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부문을 계속하여 장려하면서, 외국인투자부문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며, 국내 산업의 자주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도 제시하였다. 공산당은 이념상 사회주의와 혁명도덕을 강조하는 ‘당 건설’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패 척결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베트남정치체제 전체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공산당 내 민주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3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정원보다 약간 많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집행위원회와 정치국 위원들을 투표로 선출하였다.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연임 위원 비율은 이전보다 훨씬 높았다. 정치국 위원들 가운데 공산당 전임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12차 및 제13차 당대회를 통하여 정치적 보수화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보수화 속에서 경제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에 나타나는 전염병과 근대정치

박선주 ( Park Seo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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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리 셸리의 소설 『최후의 인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세기 초 셸리가 근대 민주주의 정치를 조망하는 시각과 그 의미를 검토한다. 이 작품은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염병이라는 상징을 통해 평등이라는 근대정치의 원칙과 고아라는 근대정치의 주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철저한 사유를 보여준다. 소설의 등장인물은 고아 혹은 고아형 인물로 등장하여 단독성이라는 근대개인의 이상을 구현하며 이들은 형제애와 우정으로 평등한 연대와 정치적 낙원 건설을 추구한다. 이 고아들이 ‘고아-됨’을 버리고 국가의 아이들로 변모하여 서구제국의 논리를 따라 비서구로의 침략과 정복을 수행하자, 전염병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여 이들을 다시 고아로 만든다. 전염병은 또한 서구의 국가/제국이라는 보편을 비트는 방식으로 모든 이가 죽음으로 평등해지는 절대적이고 민주적인 보편성을 구현한다. 보편성이란 결국 죽음을 상정하지 않고는 개념화될 수 없으며, 근대민주주의의 평등원칙에는 죽어가는 생명의 형상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고아라는 근대주체 역시 인간이라기보다는 초인 혹은 괴물의 형상에 더 가깝다. 셸리는 전염병과 종말이라는 비극적 서사를 통해 근대, 근대국가, 근대개인의 구성 밑에 근원적으로 죽음, 폭력, 정복, 괴물, 비인간, 전근대 등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으로 얽힌 채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제시한다.

미국의 민권정치: 1964년 민권체제를 중심으로

변영학 ( Byun Younghark )
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  77권 0호, 2021 pp. 4-26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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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4년 민권체제(Civil Rights System of 1964)를 중심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인종, 성/젠더, 이민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간 갈등과 차별을 어떻게 해소 혹은 봉합해왔는지 분석한다. 특히 민권법(1964), 투표권법(196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민권위원회, 평등고용기회위원회 등에 주목하며, 차별 갈등이 다양한 행위자들(연방/주, 의회, 사법부, 정당, 민권운동 등) 간 연방제적 정치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궤적을 추적/분석하였다.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김홍구 ( Kim Hongkoo ) , 이미지 ( Lee Miji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81-112 (총 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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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태국은 민간정부 복귀를 달성한 지금도 민주주의의 퇴보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4년 군사정권 돌입 후 5년 만에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총선이 시행되었지만, 2020년 현재 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쁘라윳 정권이다. 2017년 헌법에 의해 이루어진 총리 선출이었기에 예측된 결과였다. 이에 반발하여 2020년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전개되었다.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히 총리사임과 헌법 개정을 넘어서, 전례 없던 왕실개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근원에는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군부의 쿠데타와 국왕의 승인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던 이른바 ‘타이식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태국정부는 이들에게 형법 112조(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 압박하고 있지만, 태국정부와 시위대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정정불안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한편 태국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코로나19 감염 봉쇄에 성공하는 등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사태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어, 이를 반정부 시위 탄압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2020년 태국 경제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국경 폐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관광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태국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다. 태국정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5월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자, 경제 활동이 개선되면서 3분기 이후 태국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021년 경기 회복 여부의 불투명성이 우려되고 있다.

미얀마 2020: NLD 총선 승리의 시사점과 평화-민주주의-발전의 위기

홍문숙 ( Hong Moon Su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113-153 (총 4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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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팬데믹으로 멈춘 미얀마 사회의 표면적인 모습과 달리 뜨겁게 끓어올랐던 2020년 미얀마 정치사회의 동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아웅산수찌와 NLD 개혁의 핵심과제인 헌법 개정, 평화협상,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고, 2020년 총선의 배경, 예측, 결과 및 시사점을 차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총선 이후 군부 및 소수민족 정당들의 총선 무효 주장이 등장한 NLD 집권 2기의 불안한 집권 2기의 과제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2020년 상반기 NLD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였다. 2017년 이후 로힝자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해왔고 경제성장률도 매해 감소한데 이어, 2020년 하반기에는 팬데믹 확산으로 2010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였다. 아웅산수찌와 NLD의 국가 개혁의 핵심과제인 헌법 개정을 성공하지 못했으며, 소수민족 정당과의 평화 과정의 최종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성장의 둔화, 헌법 개정의 실패, 진전없는 평화협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미얀마는 아웅산수찌와 NLD에게 총선의 압승을 내주었다. 아웅산수찌의 대중적 인지도, 성공적인 온라인 선거 전략과 청년세대의 참여, 군부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공포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NLD는 총 920석(상원 138석, 하원 258석, 지방 524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한편 헌법 개정, 평화협성 과정 중에 군부 내의 NLD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축적되었다. 총선에서 71개의 의석만 확보하는데 그친 USDP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며 아웅산수찌와 NLD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고자 하였다. NLD의 총선 승리의 축제로 마무리된 격동의 2020년은 지고, 2021년 민흘라잉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의 조직적인 쿠데타로 새해를 맞게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시민불복종을 외치며 길거리로 나온 미얀마 시민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지, 아웅산수찌와 NLD 지도부는 다시 엄중한 정치시험대에 올랐고, 국제사회는 실효성있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큰 외교적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 - 담론적 고찰 -

최광 ( Kwang Choi )
한국경제학회|한국경제포럼  9권 4호, 2017 pp. 27-47 (총 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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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두 체제를 고찰한다. 고찰 과정에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바 이는 첫째 자유 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헌법이 과 연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가? 셋째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양립이 가능한가? 등이다. 본고가 논증하는 바는 첫째 자유민주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나름 잘 알 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둘째 우리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정치체제는 상당 수준까지 구현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셋째 자 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가 이들 세 요인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본고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두 과정의 본질과 차이, 정부의 정책이 각종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정 부 정책에 대해 국민이 항시 불만을 갖는 이유, 헌법의 경제조항들이 경제민주화 양 극화 재벌 등의 이슈를 빌미로 개악될 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의 제기와 이에 따른 답을 제시한다.

프랑스와 한국의 초기 자유화 경제정책 이행: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의 뒤섞임

김경필 ( Kim Kyung-p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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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 시장 경제와 가장 거리가 먼 국가였지만 매우 이른 시기에 자유화 경제정책 이행을 시도했음에도 주목을 덜 받아온 프랑스와 한국의 이행을 분석한다. 1974년 집권한 지스카르 데스탱과 1979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은 경제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자와 관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고, 자유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존의 경제 및 기업에 대한 국가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한국은 거시경제, 금융, 산업 부문에서 자유화 이행을 시도했지만, 이행은 부분적으로만 현실화되었고,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이 뒤섞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정책일관성 부재와 기업의 반발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했다. 민주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시민의 반발이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하며 이행은 종언을 고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의 의지가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테러로 핵심 관료들이 사망하자 이행의 동력은 사라졌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유화 이행을 논하는데 있어 정책의지 및 일관성과 더불어 한 국가의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인지 여부와 역사적 우연성, 대기업의 대응과 정책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탈구

강진연 ( Kang Jin-y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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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근대와 근대의 혼종성을 수반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식민국가는 전제적 권력과 하부구조적 권력이 혼재된 방식으로 지배하며 식민지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긴장관계를 갖는다. 경제적 영역에서 전통적 농업경제의 원리는 제국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도입된 시장경제 원리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식민지 사회의 제도적 영역에서 등장하는 혼종적 성격의 중요성은 식민지민들 사이의 관계 변화를 거쳐 결과적으로 식민지 사회의 재구성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통해 나타난 혼종적 변화가 조선에서 가져온 사회적 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배 조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탈구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전통적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작동했던 사회적 원리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정 되었던 관습적 내용의 권리가 식민 조건을 매개로 제도적 변화를 거치며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권리가 식민지배의 제도적 영역에서 구성되지 못하면서 소작쟁의와 노동쟁의 등의 사회운동의 형태로 표출됨에 따라 조선인들 사이의 내적 경계가 새롭게 구획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제시기 조선인들의 집합적 권리의 요구가 결과적으로 식민 사회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면서 성원권의 분절로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배를 매개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탈구의 한 단면을 조명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전제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정영철 ( Jung Young Chu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연구  28권 1호, 2018 pp. 177-214 (총 3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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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경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헌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ㆍ사회정의ㆍ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는 공화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다르게 보아야 할 헌법적 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고 하는 것으로 경제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대기업 집단 내의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그 계열사가 이익을 얻고 결과적으로 일감을 받은 계열사의 대주주가 이익을 향유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의 편법적 부와 경영권의 상속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전형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입법인 상증세법, 공정거래법, 상법의 문제점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