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수당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아동수당도입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국가들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국제비교와 세입유형별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아동수당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재원조달은 제도의 성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공공부조형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그 재원을 담당하고, 근로자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련 유형으로 도입되는 경우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세입유형별로 원론적인 재정지출의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국채나 목적세의 신설, 혹은 사회보험료 인상,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및 부양아동관련 인적공제 제도 공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이론적 장단점을 제시하고,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소득공제제도의 정비, 담배 및 사행산업 재정정책을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세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presents possible ways on financing family allowance in case that family allowance be introduced in Korea. Examining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is paper discusses financing methods by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allowance policy. For countries with universal family allowance, government tend to bear the burden, while for countries with employment-related family allowance, employers tend to bear the burden. By source of the revenue, introduction of new ear-marked tax, increase in social insurance fees, abolition of various tax expenditures, and modification of individual deduction in income tax code. This paper presents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s and cons of each financing methods, suggesting various ways of family allowance financing. The first step is, above all, reacing social agreement on the introduction of new family allow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