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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의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Diversifying Financial Instruments for Land Banking
김주영 ( Ju Young Kim )
UCI I410-ECN-0102-2015-300-001997380

토지비축의 적정규모 추정을 위해 선행연구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단기적인 개발수요 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비축으로 그 규모를 한정하더라도 향후 5년간 필요한 토지비축 규모는 약104.37km2로 대략 1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은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익금을 적립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향후 필요한 재원조달원으로 활 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자본금융시장을 활용하거나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토지비축을 위한 현실적인 재원조달 마련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토지비축을 위한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해서 크게 자본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자의 대 안들로는 재고토지를 활용한 ASS를 발행하는 방안. 비축토지를 활용한 펀드조성, 해외채권 발행, 상환우선주 발행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외부재원 활용방안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대안별 장단점을 재원조달의 규모와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대안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안을 선별적으로 조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resent financial structure for land banking can not be a adequate tools in buying and operating land banking policy, so various of methods need to attaining its basic objectives, First, in this study, according to its previous researches, optimal size of land banking was calculated by its three scenarios based on future land demand. Results of optimal size of land banking was predicted about l04.37krrt and its financial burden can be same as 1,600billion won. In order to find out financial instruments supporting land banking, two types of sources was analysed. First one is using capital-financial market and second one is using outer sources. Among these alternatives, investment trust fund and issuing foreign bond can be considered importantly. Relating land banking to outer monetary funds, some part of housing fund or particip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 will be a forthcoming alternatives, This study is a exploratory study, so more detailed researches need to continue for finding realistic answer of financing land banking.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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