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개 이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자치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반재원비율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시ㆍ군의 지방재정 일반회계수입의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은 상당히 높으며, 또한 그 의존추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95년과 03년간에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크게 줄어들어 자립도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결과가 반영된 일반재원비율의 경우 그 평준화 현상은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근본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비롯,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와 함께 일반재원비율 등의 보조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This paper examines how successful in fiscal self-reliance of local government since revival of the self-governing system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government have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year 1997. The general revenue source ratio have also slightly decreased in the same period, but the gap of the high ratio of cities and low ratio of counties tends to converge each other. It has been shown that the aspect of decreasing self-reliance ratio resulted from the fact that expanding transfer revenue exceeded expanding self collecting revenue. The grouping of local government concerning those ratio shows that the convergence of local government concerning the ratio into certain groups occurred, and that equalizing effect of loc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to smoothen the imbalance in fiscal revenue was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