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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의 국제 비교와 재원조달방안
A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Cultural Support Policy and Funding the Arts and Culture
임상오(Sang Oh Lim)
재정정책논집 4권 1호 155-173(19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4334339

이 연구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국제 비교를 시도한 다음,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관건이 되는 재원조달방안을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들은 이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일인당 문화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문화예산은 선진국 평균의1/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문예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고 출연금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국고 출연은 정치권의 선호에 크게 좌우되어 상당한 불안정성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 예산 이외의 새로운 재원조달방식으로서는 방송발전기금의 일정한 비율을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문화복권을 발행하면서 복권 구매와 문화상품의 소비를 연계시키는 방안(백지복권제도), 복제보상금제도를 통하여 징수된 재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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