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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재원의 지방재정력 관계와 재정조정 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iscal Adjustment Effect of Local Government
윤석완(Seok Wan Yoon)
재정정책논집 4권 1호 113-128(16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4333781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변동에 역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전재원과 지방재정력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력균등화 효과와 연관지었다. 희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자체수입과 이전재원이 동일 방향으로 작용되었다. 또한 재정조정효과에서는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조정이 재정력 불균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전재원이 지방재정력에 역으로 배분되고 않고 자체재원 확보가 큰 자치단체에 보다 많이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재원이 재정력 불균등 악화 원인이 됨을 이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재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이전재원과 재정력을 연관지어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내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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