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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이전재원 배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김애진 , 박정수
UCI I410-ECN-0102-2017-350-000496733

지금까지 중앙정부 이전재원 배분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연구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에 걸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부 내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의 영향 요인을 지자체장의 정치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중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이 반영되는 생활기반계정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의 지지도, 집권여당 여부, 정치인 출신 여부와 같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인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대도시 지역 여부, 지역주의와 정치적 요인인 지역 국회의원의 선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이전재원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에 있어 지자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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