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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프랑스에 있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정책적 역할 : 국가재정보조금을 중심으로
Policy Role of Local Finance for Balanced Local Development in France : Focused on the Financial Subsides
윤광재(Kwang Jai Yun)
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317-341(25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6778813

프랑스는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격차가 존재했었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국가는 전체적인 국가발전의 틀 속에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에 균형적인 지역발전의 정책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에서 무엇보다 국가재정보조금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보조금을 이용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은 `형평성`과 `유대성`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형평성의 개념은 `평등` 그리고 유대성의 개념은 `정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형평성에 기초해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정보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역사적 산물인 지방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격차를 완화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유대성에 기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보조금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과 유대성 또는 재원의 조달방법이 항상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재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국가발전과 별개의 것이 아니 듯, 형평성과 유대성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방법이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이념 속에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형평성보다는 유대성의 개념에 기초한 보조금이나 기금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지방재정의 정책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연구함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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