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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성) 독자투고 임춘래 : 재원조정교부금운영사례 -업무담당자가본실무경험을중심으로
임춘래
지방재정 2014권 3호 116-141(26pages)
UCI I410-ECN-0102-2015-300-000370378

자치구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켜 주는 재원조정기능이 있는‘재정조정교부금’(보통교부금). 자치구가 자주적인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글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 운영을 중심으로 특?광역시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대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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