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재정조정제도는 그 나라의 政治·行政的인 영향을 받는다. 법률적으로 그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재원의 배분도 일정한 공식에 의하는 地方交付稅는 政治·行政的인 환경변화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재원이 法定化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배분도 일정한 공식에 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政策意志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특히 국고보조금의 배분은 政治·行政的인 환경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고보조금 배분에 나타난 중앙정부의 政策意志를 추출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국정운영지침의 검토로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quot;어떻게 하겠다$quot;는 것과 $quot;실제로 어떻게 행해진 것$quot;간에는 乖離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 배분결과를 바탕으로 국고 보조금 배분에 관한 중앙정부의 暗默的 政策意志를 추출하는 것이 사후적 이기는 하지만 보다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가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있던 박정희 정부시대, 지방자치를 조속히 부활시키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받았던 전두환 정부시대, 그리고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디딘 노태우 정부시대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관한 중앙정부의 暗默的 選好(implicit preferences)를 밝혀서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