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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시 . 군 .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남궁근 ( Nam Koong - Keun )
한국행정학보 28권 3호 991-1014(24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6580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총지출 및 기능분야별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공공지출의 수준과 자치단체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책산출 결정요인의 관점과 점증주의적 관점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 시켜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인당 예산지출수준의 결정에 전년도 예산수준, 사회경제적 환경 (자원 및 수요), 자치단체규모, 정치참여, 주민재원부담 및 재정의존도가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들을 구성하였다. 67개 시, 137개 군. 그리고 56개 자치구 등 26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991년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심의·확정한 1992년 예산에 관한 결산 기준 자료와 관련 요인에 대한 횡단면적 자료를 수집하며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점증성, 정치참여 수준, 재원부담액, 재정의존도 등의 변수들이 시, 군, 자치구의 표본에서 각각 일인당 총세출예산 차이의 88%, 93%, 그리고 96%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에서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변수(자원 및 수요)가 총지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거의 없었고, 재원부담액, 재정의존도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총지출에서 자치단체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재원조달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예산지출의 결정요인은 자치단체 유형별, 기능영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정치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의 직접 영향이 나타났다. 기능영역별 결정요인의 특징으로는 군의 표본에서는 일반행정비지출의 `규모의 경제` 효과, 산업경제와 지역개발비지출에서 상위정부의 보조금 확보의 영향, 시와 자치구 표본에서는 투표율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수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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