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24권 2호

기본소득제도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f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Income System

김주영 ( Kim Ju Young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4권 2호

- 페이지 : pp.37-73 ( 총 37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7,2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소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은 많은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신중한 대책을 요하는 문제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기술(robotics)의 활용이 초래할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산업 환경은 높은 자원집약도와 효율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직업과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예전 방식으로 일해 온 적지 않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우려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 시스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근래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소위 “기본소득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논의를 위한 문제 분석의 차원에서 현대 사회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기본소득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규범적 차원의 수용가능성 및 정당화 가능성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보았다.
초록(외국어)
The wave of huge social changes,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demanding a lot of legal responses. Above all, the urgent problem is the rapid change of the job structure caused by autom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 technology. While some people can get a stable job and high income in the new industry, many of the people who have worked in the old way may lose their jobs.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Great Depression in 1930s, we know that maintaining purchasing power is the core of capitalistic economic structure. So we need to worry about a new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system and we know that one of the possible alternatives is so-called the basic income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experience that is close to the basic income system and the feasibility of that system under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in Korea.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4권 2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37-73 ( 총 37 페이지 )
  • - ECN :
  • - UCI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6825
  • - 수록범위 : 1994–2018
  • - 수록 논문수 :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