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과 ICT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제도상 기반 마련 및 새로운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소액해외송금, P2P 소액대출 및 인터넷 은행 설립 등의 경우에, 감독당국은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 영역에서 감독의 일관성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입 등과 같이 관련 법령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허용이 가능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내 핀테크 사업으로서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소액해외송금, 소액대출·대출중개형 및 무점포 은행형 핀테크 사업들의 경우에는, 외화를 자유롭게 송금하거나 또는 금융소비자의 차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소비형 금융이라는 점과 우리 경제의 큰 위험요소인 외화유동성 관리, 가계부채 누증 그리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논란이 여전한 금산분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핀테크 산업 육성’ 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은행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과거 미국의 판례들을 하나의 참고 사례로서 제시한다. 현재 핀테크가 혁신(innovation)의 상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핀테크의 혁신적 기술력과 패러다임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단절적(disruptive) 변화, 즉 금융시스템의 존재이유인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라는 근본적인 기능을 혁신적인 보안기술 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Peer To Peer) 간의 자유로운 거래라는 형태로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감독당국의 선호에 따른 재량적 선택이 아닌 규범적 책무가 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물결 속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상생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순환적 금융시스템 마련 및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 촉진의 노력 등이 중요한 감독상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전제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독시스템 변화와 관련하여 주의환기의 필요성을 짧게 설명한다.

Recently, an evolution of FinTech (Finance + Technology) has caused existing financial system to evolve to the next level beyond its previous limitation from the fundamental basis. Overseas small money remittance, P2P (Peer To Peer) Lending, and Internet banking are a good example of the FinTech evolution. The financial supervision, however, should consider other factors, such as financial stabili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prevention of predatory lending practices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stringent banking regulation for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Korea's financial system.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s some cases in the U.S. legal system with relate to an emergence of technology in the financial system, especially with banking. An appearance of a travel service and ATMs (Automated Teller Machines) had made banks to engage in the services while competing against related indu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me services were not allowed for the banks to engage in and some were allowed only for the banks respectively. The cases the U.S. financial system had struggled with may give us some lessons in terms of how to deal with the recent evolution of FinTech and its effects on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especially related to how to reform a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