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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Subcontracting workers outside of Korean Social Safety net: Case studies on subcontracting workers in Ulsan Shipbuilding industry

이승윤 ( Seung-yoon Lee ) , 박고은 ( Koeun Park ) , 김은지 ( Eunji Kim )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 페이지 : pp.495-529 ( 총 3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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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논문은 소위 한국 내부노동시장으로 간주되어온 대기업의 제조업 분야인 조선업에서 원·하청 도급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구조 변화에 주목 하고, 하청노동자들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지역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내하청과 물량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하청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하청업체는 원천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며, 다단계식 계약구조에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절감하여 같은 양의 물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업체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여기에,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기간, 하청업체와 물량팀 간의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퇴직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징벌적 규제도 없어서, 하청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을 시도하는 가운데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이 희생되었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직접고용의 확대, 원하청 도급의 계약기간 보장,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 보장,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체납과 사회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 등에 대해 강제성 높이는 것에 대한 법적,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청노동자와 사회보험의 경험에 대한 본 연구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하청 도급구조와 사회안전망의 부정합성 그리고 이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심각한 불안정성에 함의를 준다.
초록(외국어)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subcontracting worker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regarded as the so-called internal labor market in Korea and analyzes how subcontracting workers are experiencing Korea`s social safety ne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alitative research on in-depth interviews with subcontracting workers and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 in Ulsan, where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concentrated. Through this, we analyze how subcontracting workers and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 are experiencing social safety nets and ultimately the matching of the Korean subcontract labor market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As a result of analysis, we found that the subcontracting companies have a relationship that depends on the main company(company giving out the contract). In a multi-level contract structure, subcontracting companies can save profits by reducing labor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In addition, there is no contract period between main company and subcontracting company, between subcontracting company and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 There is no punitive regulation for delinquent social insurance premiums including retirement allowance. Therefore, as subcontracting companies attempted to compete for survival,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age levels of subcontracting workers were sacrificed. Also, we found that subcontracting workers were not protected from the social safety net. In this regard, legal and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enforcement of direct employment, guarantee of the contract period between main company and subcontracting company, guarantee of the employment period of the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 and to impose obligations on delinquency and nonpayment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including wages and retirement benefits. This study on the experience of subcontracting workers and social insurance has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spreading subcontracting employment structures mainly among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mismatch of the social safety net resulting serious precariousness of the subcontracting worker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495-529 ( 총 3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34515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발표
  • - 간기 : 연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1997–2018
  • - 수록 논문수 :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