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북한연구학회 > 북한연구학회보 > 3권 2호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 평가 및 정책제안

The Assessment of Separated Family Policies in Kim Dae Jung Government

최대석(Dae Seok Choi)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발행년도 : 1999

-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2호

- 페이지 : pp.171-186 ( 총 16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5,1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지난 50여 년 간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재회 및 재결합은 정치, 이념 및 제도를 뛰어넘는 인륜 및 인도주의의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60세 이상의 고령인 이산가족 1세대가 유명을 달리하면 굳이 애타게 남과 북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을 사람도 많지 않다고 볼 때 이산가족 문제는 통일을 달성하는 고리의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적십자회담을 적극 지원해 왔으나, 이후 이산가족의 문제는 핵사찰과 관련한 남북한간의 갈등, 조문파동, 북한의 경제난과 맞물리면서 해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산가족 문제는 다시금 남북한간의 현안으로 부각되어 현 정부는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 6, 7월 북경에서 개최된 2차의 차관급회담에서 나타났듯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인 입장과 정책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아래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단초를 잡기 위해서 포괄적이며 일관된 정책방향 및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더 이상 실향민의 표만을 의식하는 차원의 공허한 정책을 지양하고 있다. 고령자 방북절차 간소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 교류경비지원 등 과거의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실질적인 그리고 교류 활성화 시기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보태어 실제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의 교류경비에 대한 일부 지원정책, 그리고 영세한 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 정도로는 결코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교류전반을 관장할 대규모의 비영리 전문재단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2호
  • - 발행년도 : 1999
  • - 페이지 : pp.171-186 ( 총 16 페이지 )
  • - ECN : ECN-0102-2009-910-009186824
  • - UCI : I410-ECN-0102-2009-910-00918682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1161
  • - 수록범위 : 1997–2018
  • - 수록 논문수 :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