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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확산과 IMF 특별인출권 증액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UCI I410-ECN-0102-2022-300-00027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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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재정여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약 국가들의 채무변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국제 차원의 프로그램 가동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양극화 심화는 19세기 후반 금본위제도 당시와 유사하게 취약 국가에 대한 환투기 공격이나 금융시장 패닉을 낳아 잇따른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내재적 위협요인을 안고 있음. 이러한 내재적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취약 국가들에게도 기축통화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낮은 차입비용 및 유동성 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국제통화의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맞아 금융백신 확보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특별인출권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 채권단들의 채무변제 유예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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