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1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내수 · 수출이 동반 부진함에 따라 2020년 △1.2%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에는 백신 개발 및 보급의 진전과 완화적 통화 · 재정정책 등에 따른 국내 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경기회복 속도를 제한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 △4.5%, 2021년 2.7%를 기록할 전망 ㆍ민간소비는 경제 주체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적응하여 조심스럽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2020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설비투자는 2020년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6.1% 증가하고, 2021년에는 반도체 투자와 더불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면서 4.0% 증가할 전망 ㆍ비대면 생활방식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글로벌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국내 반도체 투자 역시 증가함에 따라 IT부문의 설비투자는 2021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0년 △1.0%, 2021년 1.3%를 기록할 전망 ㆍ건설기성은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이는 급팽창했던 2015~2016년 기간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높은 기저로 작용하며 2017~2020년 동안 누적적으로 전년동기대비 기성을 낮췄기 때문 * 아파트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건설 되는 부분이 기성에 반영 ㆍ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건설 기저효과의 완화와 더불어 2019년 하반기부터 증가를 보이는 건설수주 등에 따라 건설투자는 2020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202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또한, 정부의 SOC 투자가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전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총수출입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당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2021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총수출 및 총수입이 각각 5.8% 및 4.1% 성장할 전망 ㆍ전 세계적 봉쇄조치의 여파와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2020년 총수출 및 총수입 성장률은 각각 A3.9% 및 A4.4%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반등폭이 미흡하겠으나, 세계경기 회복 및 해외공장 생산재개에 따른 재화수출 증가와 국내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재화수입 증가 총수출입 회복세를 견인할 전망 2. 고용 ▣ 취업자수는 2020년 18만 명 감소한 후 2021년 12만 명 증가할 전망(실업률은 각각 4.2%, 3.9%를 기록할 전망) ㆍ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업무 위주로 서비스업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제조업 등의 업황도 부진한 점이 2020년 중 취업자수 감소의 배경 ㆍ2021년 경제 회복에 따라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2019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녀~64세)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2020년 0.5%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 ㆍ2021년도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ㆍ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부동산 및 주식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대감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점차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ㆍ한편 코로나19 종식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원유수요 부진, 복지정책 강화 등 정부정책 요인 등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20년 1.0%, 2021년 1.1%로 전망 ㆍ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금리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적으로 대체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ㆍ하지만 국고채 발행물량 급증으로 인한 수급압력은 앞으로 주시해야 하는 금리 상방요인 ㆍ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고채매입 규모, 시기, 구성항목 등이 주요 변수이며, 국고채시장수급 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경상수지는 2020년 589억 달러, 2021년 623억 달러의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ㆍ상품수지 흑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전 세계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0년 666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후 2021년에는 세계교역 회복과 함께 746억 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 ㆍ다만, 여행 ·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변동이 상품수지 흑자 변동을 일부 상쇄함에 따라 경상수지 변동폭은 상품수지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은 10.7% 및 10.5%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출은 전 세계 경기 회복과 해외공장 생산활동에 따른 교역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0.7% 증가한 5,575억 달러로 반등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입은 국내 경기 회복세와 설비투자 수요로 인해 5,157억 달러를 기록하면 전년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20년보다 낮은 1,125원 수준을 예상 ㆍ2020년은 감염병 확산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84원까지 상승할 전망 ㆍ2021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전년보다 하락을 예상 ㆍ다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반복, 미 · 중 갈등 격화 등의 불안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환율하락 폭을 제한할 가능성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세계경제는 2020년 △4.4%의 경기후퇴를 기록한 후 2021년 5.2%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 ㆍ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0.1%의 역성장을 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ㆍ선진국 성장률은 2020년 △5.8%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3.9%로 반등하여 2019 년 GDP보다 2%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 ㆍ신홍국 성장률은 2020년 △3.3%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6.0%로 반등하여 2019년 수준을 상회하지만 이는 주로 중국의 빠른 성장(2020년 1.9%, 2021년 8.2%) 때문임. -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성장률은 2020년 △5.7%, 2021년 5.0%를 기록하여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 ▣ 우리 경제는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코로나19 이전(19Q4)의 수준에 도달하고 연간 2.9% 성장할 전망 ㆍ올해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연말/연초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21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치임. ㆍ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2021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2021년 상반71 2.1%, 하반71 3.8%) ㆍ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수출 · 제조업보다 소비 · 서비스업의 회복이 느릴 전망 ㆍ다만, 백신 승인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전제하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 개선세가 2021년 상반기부터 빨라져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5%까지 높아질 수 있음. ㆍ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지연되는 만큼 2021년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아질 하방위험이 있음. ▣ 2021년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진 장기화, 불균등 심화,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전망 ① (경기부진 장기화) 백신 ·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이 시작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빠른 경기회복이 제약을 받을 전망 ② (불균등 심화) 숙박, 여행, 레저 등 대면 위주의 경제활동은 코로나19 종식 이전 수준 회복에 한계가 있어서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③ (높은 불확실성)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정도,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의 정국 향방, 미중갈등,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2. 정책제언 ▣ 코로나19 충격의 장기화, 불균등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필요 ㆍ2021년 중 백신의 개발 및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대한 일정보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감염병과의 동행(With Corona)”을 전제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 ㆍ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부문은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은 반면 일부는 피해가 가중되는 등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경제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ㆍ감염병 발생 초기의 지원정책이 포괄적 지원대상에 대해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향후 대책은 피해부문에 집중된 선별적 대상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변화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ㆍ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실행 * 다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재편 혹은 폐업은 인적 · 물적 자원이 과잉부문에서 성장유망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지원, 재교육, 일자리알선 등을 통해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금융회사는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 ▣ 거시안정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시스템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 ㆍ통화정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부진이 확실하게 완화될 때까지 현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통화완화 정도를 확대할 추가 정책수단을 강구 ㆍ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민간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ㆍ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신인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세확충, 지출구조조 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방안을 강구할 필요 ㆍ외환정책은 글로벌 초저금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여건하에서 환율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미연준과의 중앙은행통화스왑 연장 추진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구조개혁 노력 지속 ㆍ코로나19 유행은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을 통해 디지털파를 촉진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차피 겪어야 할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ㆍ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과 함께, 기존 산업의 사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을 지원 ㆍ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부, 대학, 대기업, 산단, 금융회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R&D, 재교육훈련의 질적인 향상을 이룸으로써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지원하여 혁신의 확산을 도모 ㆍ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감염병 유행 등으로 달라진 여건하에서 노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 및 복지 제도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전환과정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 참여율과 노동생산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