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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Effectiveness of Direct Subsidies Responses to COVID-19 on the Job Growth of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Focused on Quasi-Experimental Design
임태경 ( Lim¸ Taekyoung )
DOI 10.20484/klog.24.3.2
UCI I410-ECN-0102-2021-300-001260652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가의 동인으로 영향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개월의 단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전·이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이 지원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대면산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률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의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과는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부터 5월 이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 개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될 수 있겠다. 최근 코로나19에 관련된 3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지원금 투입이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지 불분명하고 기존에 관련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대응 정책의 효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분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DID)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지원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ssesses the quantitative impact of government interventions on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related to the COVID-19. This study focused particularly on the case study of ‘Direct Subsidies’ supported from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recover labor market in small business sector and its impact on job growth.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empirically a research question: How does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planned from local government affect the labor mark to recover from unemployment and recession at the local level in South Korea? With using a panel dataset with the 17 metropolitan cities of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20 January to 2020 June,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difference-in difference(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after its supported on the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Otherwis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 did significantly impact negatively to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This results have been reflected the economic downturn generated from COVID-19 outbreak or pandemic situation.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in terms of stimulating job growth in the viewpoint of short-term. These finding can be informative for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future COVID-19 outbreaks.

Ⅰ. 서론
Ⅱ.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의 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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