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분석한 연구로서, 갈수록 증가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적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필요성, 법적근거 및 조직,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단면 위주 분석에 치우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전반을 폐업지원, 취업 및 재창업 지원, 생계지원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OECD 가입국가 중 핀란드, 독일, 일본의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제언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폐업 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부채경감 지원책을 비롯하여,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자금 지원방안과 생계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공제 공제금증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현행 제도의 향후과제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과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부채경감, 재창업자금 지급, 공제금의 세금감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이 정책에 활용된다면, 폐업 이후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and aims to provide policy data to help his quick comeback.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research was analyzed by examining the necessity, legal basis and organization, and prior research of small business person. And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areas of business closure, employment and re-entry support, and livelihood support. Through thi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fterwards, the implications were drawn by looking at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of Finland, Germany, and Japan among OECD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measures to support debt reduction, to support re-entry fund, and to increase insurance money for small business person were drawn. In addition, to help solve the task,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overseas cases. If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used in polic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helpful to small business person who has difficulty recovering after clo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