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 17권 1호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

Review of Insurance Policy Related to COVID-19 and Insurance Law Issues

맹수석 ( Maeng Soo Seok )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1호

- 페이지 : pp.155-190 ( 총 36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7,6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광범하게 진행되면서 부담 비용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 특히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문제 등이 첨예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재해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도 재해로 보아 처리하고 있는데, 2013. 12. 17. 이후 표준약관에서는 KCD분류에서 U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약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상의 ‘제1종감염병’의 병명을 명시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재해보장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되어 ‘제1급감염병’에 포함되므로 U코드 재해면책조항이 없던 2013. 12. 17. 이전의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재해로 보아야 하지만, 현행 KCD상에서는 U07.1로 분류되어 U코드 재해면책조항이 있는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약관에도 향후 KCD분류가 변경되어 재해에 해당하는 코드가 추가될 경우에는 그 재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임시코드인 U코드로 분류되는 코로나19가 언젠가 정상코드로 분류되면 다시 재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감염병예방법상의 제1급감염병을 담보하면서 개정 전의 제1군감염병을 예시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생명보험사 판매약관에서는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의해 개정 전·후의 제1군감염병 6종 및 제1급감염병 14종을 모두 담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이후의 약관상 U코드 면책조항이 있으므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는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KCD의 U코드가 향후 정상코드로 재분류될 때는 이들 감염병에 대해서도 재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명율이 높지 않아 보험단체성을 해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생명보험에 있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을 재해사고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거대위험을 통상의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담보하게 되면 보험단체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산출기준을 기초로 특정 감염병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대형전염병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은 거대위험증권의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초록(외국어)
There has been an exponential growth of people suffering and dying from COVID-19, and therefor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COVID-19 as a pandemic. As inspections and treatments are being conducted at massive scales, various legal issues on cost shouldering and particularly about issues on insurance laws related to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due to death are rising as sharp issues to deal with. If COVID-19 is viewed as a disease, it will be deemed not only as a accident according to the life insurance contract, but ‘infectious diseases’ prescribed by the infection disease prevention law will also deem it as an accident, and thus pay out higher insurance compared to general deaths. But the Korea Classification Disease (KCD)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excluded COVID-19 from disaster classifications and categorized it as a disease for which disaster insurance is not paid for. Likewise, a single contract is unclear on whether death by COVID-19 is subject to coverage, and therefore, disputes on interpretations of contracts are being pointed out. COVID-19 is not only included in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but deaths by COVID-19 also have the conditions for being designated as an accident covered by insurance, while the life insurance standard contract also prescribe regular accidents and ‘infectious diseases’ as subject to coverage, and thus, COVID-19 should be included for accident coverage. However, it is prescribed that when corresponding to U Code in KCD, it is an accident for which insurance does not have to be paid, and it claims that it will apply enacted/revised infectious law acts at the time the incident occurred, and therefore, the grounds for excluding disaster insurance is unclear. In this case, contra proferentem should be applied and the insurer is obliged to pay disaster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ract terms in the future, and if insurance companies guarantee mass disasters such as pandemics in its normal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 standards, there is risk of such insurance company to go bankrupt.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in a way to guarantee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insurance tariff calculation standard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insurance companies to utilize CATastrophe Bonds in preparation of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risks such as COVID-19.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1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55-190 ( 총 36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3706
  • - 수록범위 : 2004–2020
  • - 수록 논문수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