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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 효과 분석
How Presidential Evaluations Affect South Korea's Local Elections?
박지영 ( Jeeyoung Park ) , 장기영 ( Kiyoung Chang )
의정연구 56권 79-106(28pages)
UCI I410-ECN-0102-2019-300-001150961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 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 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boundaries of a state need increasing flexibility to satisfy divers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goals in their particular geographical setting. However, many candidates in the local election in South Korea tend to see local politics as an extension of national-level politics. In particular,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how the voters’ evaluation of a president’s performance has influenced subnational elections in South Korea.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e fate of candidates in subnational elections is shaped by the performance of the incumbent president in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ign affairs.

Ⅰ. 서론
Ⅱ. 대통령 국정운영과 중간선거
Ⅲ. 6.13 지방선거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Ⅳ. 대통령 신임효과와 유권자의 투표형태
Ⅴ.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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