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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 61권 4호

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

US-China Trade War: Resistance to Protectionism and the China Lobby in the U.S.

이왕휘 ( Lee Wang Hwi )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4호

- 페이지 : pp.77-116 ( 총 4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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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글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무역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측면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과 국무원이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백악관, 행정부, 의회, 정책연구기관(think tank), 재계,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자 연합들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이합집산을 해왔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행정부에만 초점을 두는 분석은 대중 무역정책의 내용과 제도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로비 제도를 이용하여 트럼프행정부 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미국의 로비 기업을 고용하고 정책연구기관을 후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물론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로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초록(외국어)
This article analyzes U.S. trade policy making process toward China. It is quite a serious problem to neglect domestic politics in that the U.S. and China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trade policy making process. Unlike China, where the Communist Party and the State Council coordinate policies in a shipshape manner, the White House, the administration, Congress, think tanks, business community and the media have very diverse voices in the U.S. In the history of US trade policy, geographically-specific producer groups have repeatedly reorganized themselves with different preferences. As the U.S. has a much more complex and multi-layered decision-making process than China, it is necessary to look at various interest groups other than the White House and the administration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U.S. policy-making process toward China. In fact, China is using the U.S. lobbying system in an effort to chang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media are directly employing American lobbying companies and sponsoring policy research at think tanks, as well as indirectly inducing U.S. companies investing in or exporting to China to put an influence over their government. Although failing to shift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stance, China's lobbying has an evident impact by amplifying the anti-protectionist sentiment in the U.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4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77-116 ( 총 40 페이지 )
  • - 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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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598
  • - 수록범위 : 1972–2018
  • - 수록 논문수 :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