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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 > 40권 2호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조은래 ( Cho Eun-rae )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 페이지 : pp.361-402 ( 총 4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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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베트남은 최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증가, 자연자원의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했다는 인식하에, 환경보호와 규제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2014년 환경보호법의 개정에서 한국, 일본, UN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선진적인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 환경보호법의 내용들은 2013년에 개정된 베트남 헌법 제43조의 환경권과 제63조의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수립, 환경보호활동의 장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체로 환경법의 기본원칙들과 함께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자연환경(수질, 토양, 대기), 경제활동에서의 환경보호, 폐기물의 관리,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 환경보호 비용과 기금, 환경분쟁의 해결 및 환경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 인증서를 받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에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베트남이 참여하는 로드맵 및 방법에 관한 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법에서도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환경법 수준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오염물질의 규제 기준치는 서양의 국가처럼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정의에서 폐수와 가스 등을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에 관한 규제와 기준은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폐수의 관리와 배기가스, 소음, 진동 및 방사능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환경보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처리 및 피해에 있어서 환경사고의 원인자와 피해자 그리고 국가라는 3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환경손해와 책임에 있어서도 환경손해의 개념이 명확하며, 환경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각 기업에 대하여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 권장과 특정의 조직과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규정한 것은 매우 진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도의 집행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성장과 경제 개발이 우선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 간의 권한의 중복과 책임의 불이행도 적지 않다. 그 외에 사업 주체가 수익성을 위해 환경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인재의 육성, 환경보호 재원의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정책의 변화와 환경 법규의 빈번한 개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외국의 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정책들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Current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is one of the urgent problems in Vietnam. The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 usually occurs especially in large urban areas. Transport activities are a major source of air pollution in big cities in Vietnam, From this situation,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ave issued and amended many laws, regulations, and specific decrees to limit the release of pollutant to the environment. Vietnam has amend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EPL) in 2014 and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since January 1, 2015. The revised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pecify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and Article 63 of the Vietnam Constitution. This Law provides statutory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measures and resources used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ights, powers, duties and obligations of regulatory bodies, agencies, organizations, households and individuals who are tasked with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ask. And this law generally provides the Plann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te management, costs and fund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All activiti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ust be harmoniously connected with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is regulation shows the advanced level of environmental laws.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should apply for an investment permit and submi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obtain an environmental certificate. The regulatory standards for pollutants in Vietnam are adopting the most stringent standards, just like the European Un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definition of waste includes wastewater and gas as hazard substances. Regulations and standards regarding measur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well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term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liabilit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is clear and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is clarified. In addition, it is very progressive that the state encourages each company to join liability insurance for environmental damages.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Sinc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re priorities in Vietnam,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fully considered. Also, there is redundancy of authority between departments and failure of accountability as well. Businesses operators are carrying business activities without implementing sufficient environmental measures for their profitability.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securing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s remain as challenges for Vietnam’s environmental management. Since the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 and frequent revi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a great impact on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ir trends and understand their structure.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hen it comes to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Vietnam.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361-402 ( 총 4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5093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116x
  • - 수록범위 : 1979–2018
  • - 수록 논문수 :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