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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1970~1985) :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내부 긴장

The Structural Origin of Housing Question in S. Korea, 1970~1985: Focusing on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Housing Provision Chain and its Internal Tension

김명수 ( Kim Myeongsoo )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 페이지 : pp.158-205 ( 총 4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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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한국의 주거문제는 주로 자가주택 접근의 격차와 주택 소비의 계층화 현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형태로 분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문제의 고유성과 그 발생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고유의 주거문제가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한 독특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배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형 연쇄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재원 의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등 교환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공급 연결망을 뜻한다. 이 연쇄는 정부와 대형 주택사업자,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결속을 구조화했지만, 투기적 공급구조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와 비용부담과 편익 수혜 사이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사회 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긴장 또한 낳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비용-편익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불화가 폭발한 사회위기의 성격을 갖는다.
초록(외국어)
The housing question in S. Korea are mainly spawning in the form of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gap in access to owner-occupied house and the stratification effect of housing consumption. However, previous researches have not fully clarified the uniqueness of these housing problems and their origi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housing question inherent in Korean society is derived from the special housing service supply system defined as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housing provision chain’. This chain refers to the provision network,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dependence of private actors on financial resources and uneven exchange of costs and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This chain structured the bonds of interest between the government, large developers & house builders, and home-owning households, but also produced conflicts and strains between social actors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cost burden and benefits,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rising housing costs derived from speculative supply structure. In this regard, the housing question in Korea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a social crisis in which the social disagreement surrounding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model and its cost-benefit structure explod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58-205 ( 총 48 페이지 )
  • - ECN :
  • - UCI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6706
  • - 수록범위 : 1994–2018
  • - 수록 논문수 :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