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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of Seoul: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황인창 ( In Chang Hwang )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 페이지 : pp.27-51 ( 총 2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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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최근 미세먼지의 발생과 영향, 관리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해 왔지만, 최근의 PM2.5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정체하거나 다소 상승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배출량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세먼지 노출저감 전략, 경제성 분석, 시민과 기업 등 행위자의 실질적 참여 유인, 관리소홀 영역(도시개발사업 미세먼지 등) 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초록(외국어)
Addressing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has been one of the top priorities in Seoul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last couple of year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set a variety of measures to address the pollution, but the recent trend of PM2.5 concentration does not show a real progress in the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in Seoul. The paper reviews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of Seoul, focusing on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which is a vital proces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measures. In addition, the paper raises lessons learned from Seoul’s experiences and presents the ways forward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27-51 ( 총 25 페이지 )
  • - ECN :
  • - UCI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수록범위 : 1992–2018
  • - 수록 논문수 : 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