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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지방교육경영 > 17권 2호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n No-Private Education Schools Policy

이광현 ( Lee Kwang-hyun ) , 홍지영 ( Hong Ji-young )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17권 2호

- 페이지 : pp.1-28 ( 총 2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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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1차년도 사업결과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업 전과 사업 후에 실시된 학교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두 시점, 즉 12개월 동안 사교육비가 선형으로 감소되었는지 혹은 비선형으로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가정 하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업시기 1년동안 비선형관계인 오목형으로 감소했다는 가정에서 편익이 약 655억원으로 1차년도 사업비용인 572억원보다 약 83억원이 많은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선형으로 감소했다는 추정 하에서는 순편익이 오목형 감소추세 가정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약 372억원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이 더 많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비용-편익분석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만 오목형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이 다소간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 보았을 때 서울에서도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과 더불어 경기도, 충북, 전북이 오목형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의 경우 소규모학교(1-12학급규모)에서는 모든 가정 하에서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가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일부 비용이 더 큰 시도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별도의 목표(예를 들면 사교육 제로 플랜 등)를 세워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록(외국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whether first round of no-private school contributes to decreas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using cost-benefit(CB) analysis. Using the private education cost survey data implemented by before and after the event for all no-private education schools, we made five assumptions of the pattern of reducemen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school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 is about 65.5 billion won which is larger than the cost 57.2 billion w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decreased as the concave pattern. Under the assumption of linear decrease, net benefit is 37.2 billion won which is four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concave decrease assumption. CB analysis also reveals that benefit exceeds cost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hile cost exceeds benefit at the general high schools. Four regional size CB analysis shows cost exceed benefit for Seoul area, and 16 provincial CB analysis shows that cost exceeds benefit for Seoul, Gyeonggi, Chungbuk, Jeonbuk under the concave decrease assumption. School size analysis reveals that cost exceed benefit for small school(1~13 classes) under all assumptions. Thus, it is necessary that more consulting for general high schools and those provinces where cost exceed benefit. The reason that small schools did not make net benefit would be economy of scale. Per pupi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se small schools is basically low, so special aim might be set for these small school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17권 2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1-28 ( 총 28 페이지 )
  • - ECN :
  • - UCI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68
  • - 수록범위 : 1996–2017
  • - 수록 논문수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