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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사회 안전보장을 위한 약관확보방안 - ‘자율주행자동차 노폴트보험’ 약관의 개발 -

How to ensure the safety of society through insurance policy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self driving car no-fault insurance’ -

박은경 ( Park Eun Gyoung )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법학연구, 68권 0호

- 페이지 : pp.29-57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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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과 자동차사고율의 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동주행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자동차 기술 선진 국가는 빠르면 2020년부터 사람운전자(a driver)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SDC)의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가 도로상에서 함께 주행할 것이고, 자율주행 중에도 비상시에는 사람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동차사고를 100% 감소시킬 수는 없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인신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자, 보유자, 이용자, 보행자 모두에게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부담이나 무과실 책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의 부재 등이 그러한 위험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 탑재된 자율주행기술(e-driver)이 피해자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17년 독일에서 발표된 자율주행기술의 윤리적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덧붙여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현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자율주행자동차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보험약관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시 사람운전자의 과실에 기초한 불법행위책임제도로서는 특히 인신 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재활기간동안의 생활비 등을 보장해주기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공동책임이란 인식 하에서 뉴질랜드식의 노폴트자동차보험약관의 개발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를 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노폴트보험약관에 담겨야 할 주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SDC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구제가 가능한 보험보호인프라 구축에 또 한 단계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초록(외국어)
Self Driving Cars (SDC) have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mobility of traffic weak people and reducing the car accident rat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Korea announced that they will begin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at do not require the active intervention of human drivers as early as 2020. But it can not prevent 100% of car accidents. For the time being, SDC and general vehicles will run on the road together, and there may be cases where active intervention of the driver is necessary. A clear solution must be proposed as to who should bear the legal liability for personal and property damages, in the case of SDC accident. Otherwise, the manufacturers, holders, users and pedestrians of autonomous vehicles will all be held accountable for new risks. Product liability of the vehicle manufacturer, no-fault liability of the car owner, and fault liability of the pedestrian are new liability risks. And,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 e-driver on board can not allow the victim to be selected if an unavoidable accident is anticipated. The ethical guideline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nounced in Germany in 2017 suggests that this principle is very important to us. In this paper, the authors made it clear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society to enact ethical guidelines to prepare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o provide rapid relief for victims. In addition, the authors proposed two ways to improve the auto insurance system so that victims can be relieved promptly in a car accident. One is to add autonomous vehicle conditions to current car insurance system and the other is to develop insurance policies for autonomous vehicles. Within the liability system of illegal acts based on the fault of a driver, it is not easy to guarantee the cost of medical care for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especially during the accident of an autonomous vehicle, and the cost of living during the rehabilitation period. I believe that the New Zealand style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policy is more effective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against the new risk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community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nd social members. Through this research, I proposed the main points to be included in the autonomous vehicl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 간행물 : 법학연구, 68권 0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29-57 ( 총 29 페이지 )
  • - ECN : I410-ECN-0102-2018-300-003952810
  • - UCI : I410-ECN-0102-2018-300-00395281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113
  • - 수록범위 : 1999–2018
  • - 수록 논문수 :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