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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아동수당 현황

The Current State of Child Allowance in Germany

정재훈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 페이지 : pp.16-24 ( 총 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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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독일의 아동수당은 성별 역할 분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핵가족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또한 지급 대상 자녀나 가족의 소득 수준을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수당은 출생 자녀 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권을 아동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과 인구학적 변화, 특히 저출산추세가 반영되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5년 현재 아동수당이 독일 연방정부 사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다. 사용자 부담으로 출발했던 아동수당은 일찌감치 연방정부 조세로 재원 마련 방법을 바꾸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크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6-24 ( 총 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70359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2017–2019
  • - 수록 논문수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