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 > 39권 2호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th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focusing on PM 2.5

소병천 ( Byungchun So )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 페이지 : pp.29-54 ( 총 26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6,1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 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such as particulate matter 2.5 (PM-2.5), which refers to two and one half microns or less in width-tiny particles or droplets in the air, have been very critical social issue for its harms to human health in Korea.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handle this issue through international law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provide only very basic obligation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have consultation for decreasing environmental damages with mightly affected states. The states` obligation for compensation in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is not firm unlike the Trail Smelter case(USA v. Canada) of 1941.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uggested private entities who is the source of the tranboundary air pollution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ompensation. And states have only secondary obligation to establish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like environmental insurance and industrial funds. This short paper reviews current legal options for the PM-2.5 issue in international laws and suggests to collect the relevant information especially transboundary movement track from China to Korea and database for harms to human health of the PM 2.5. These information are essential for negotiation with China regard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officially request China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of the main industrial facilities nearest Korea based on Assessment-Notification-Consultation process rule.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forum of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industry, research institutions, and NGOs who have each roles in reducing PM-2.5 for collabora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29-54 ( 총 26 페이지 )
  • - ECN : I410-ECN-0102-2018-300-000716283
  • - UCI : I410-ECN-0102-2018-300-00071628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116x
  • - 수록범위 : 1979–2018
  • - 수록 논문수 :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