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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Two Issues of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Real Estate Market

이준구 ( Joon Koo Lee )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9권 4호

- 페이지 : pp.1-25 ( 총 2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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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논문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간섭 없이 전적으로 자율에 내맡겨도 될 만큼 안정적 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다. 최근의 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거의 모두 풀어버림으로써 언제든 투기바람이 불어오기에 알맞은 상황을 조성했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부동산 투기광풍은 이와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가 성급한 것이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 사 회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투기 억제가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논문에서 다룰 두 번째 주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의 모색이다. 출범 직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이던 종합부동산세는 보수정권이 집 권하자마자 상당한 정도로 무력화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최근 경제학계에는 부 동산 과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 화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기조라고 말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부동산 투기 억제장치로 도입된 것이지만,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조세 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위한 변론을 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이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deals with two subjects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the real estate market. The first one is about the issue whether our real estate market is stable enough to be left free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Recent two administrations have scrapped almost all mechanisms which are meant to control speculative bubbles in real estate market. As a result, speculative bubbles shocked some parts of national real estate market to a dangerous level recently. This experience clearly demonstrates that it is too early to deregulate the real estate market completely. The second issue that is dealt with in this paper is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re was a great deal of controversy over the tax which was introduced in 2005. A conservative administration which came to power in 2008 scaled down the tax drastically, which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its revenue to almost half of the previous level. Recently, the argument that the tax on real estate is more growth friendly compared to other kinds of taxes has gained much support among economists. In this sense,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her than weakening it seems to be the right direction of change. This paper argues that strengthening the tax is beneficial in terms of both efficiency and equit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9권 4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25 ( 총 2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46942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005-8608
  • - 수록범위 : 2009–2020
  • - 수록 논문수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