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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사회적 혼합 형태별 입주자 만족도 분석 - 서울시 공공아파트를 중심으로 -

장한수 , 박태원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권 1호

- 페이지 : pp.127-139 ( 총 1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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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정부에서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1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주거 복지실현을 위한 대단위 임대주택건설 · 공급 과정에서 주거지 분리 및 주거계층분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1989년 이후 추진해온 대규모 택지개발로 임대주택이 집단화되어 지역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균형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주거지 분리가 초래되는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거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혼합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건설 시 임대주택 비율, 규모, 커뮤니티 공간 확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디자인과 마감수준 통일 등 물리적인 계획 기준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건설 · 공급된 혼합단지 정책의 효과, 바람직한혼합 형태, 혼합 형태별 입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혼합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주변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배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의 사회적 혼합 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주자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 선행연구와 이론, 사례대상지 선정과 현황 단계까지만 조사된 상태로 당초 목표 성과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향후 실증분석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권 1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127-139 ( 총 13 페이지 )
  • - ECN : I410-ECN-0102-2018-300-000293403
  • - UCI : I410-ECN-0102-2018-300-00029340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발표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1998–2018
  • - 수록 논문수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