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인문사회 21 > 7권 1호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Legal Implication about Refugee Recognition Issue

오태곤 ( Tae Kon Oh )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인문사회 21, 7권 1호

- 페이지 : pp.431-449 ( 총 19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5,4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2015년 알란 쿠르디라는 시리아의 쿠르드계 어린이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이주하던 중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되어 터키 보드룸의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전세계로 전파되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가별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성 인정``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로, 1992년 12월 3일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인정 신청을 받았으며, 2006년경부터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난민법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동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턱 없이 부족한 난민 관련 업무 인력, 법 상 규정된 난민심사관의 직제 미비,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저해, 남용적 난민신청에 대한 제한 규정의 미비 등이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고 있어, 이상에 대한 시급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초록(외국어)
Alan Kurdi, a Kurd child of Syria, was found dead in Bodrum beach, Turkey due to wrecking in the Mediterranean while migrating to Europe with his family because of civil war in Syria. This accident spread to the whole world, stirred up internationally, and amplified the interest about refugee issues country-by-country. Korea is the country highly related to refugee issues including recognition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Korea joined refugee-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 in Dec. 3, 1992 and has received refugee recognition since 1994. The discussion about the enactment of refugee law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refugee agreement has started since 2006.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n East Asia was signed into law in 2013 and enforced. Nevertheless, there are legal defects in Korea such as the absurdly deficient work force, the incompletion of organization of refugee examiner regulated in law, the hindrance of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refugee committee, and the incompletion of limit regulation about abusable refugee application. These defects should be complemented legall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 간행물 : 인문사회 21, 7권 1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431-449 ( 총 19 페이지 )
  • - ECN : ECN-0102-2016-300-000764836
  • - UCI : I410-ECN-0102-2016-300-000764836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격월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2093-8721
  • - 수록범위 : 2010–2018
  • - 수록 논문수 : 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