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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권법을 통해 본탈북난민 인권침해 현황과 해결방안

Articles : The Statu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North Korean Refugee and Solu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조소연 ( So Yeun Cho )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윤리연구, 105권 0호

- 페이지 : pp.221-245 ( 총 2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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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탈북난민의 현황에 관해 알아본 후, 난민 관련 국제인권법인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조항에 따라 탈북난민의 인권 침해 현황을살펴보고,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난민은국제인권법의 전 조항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탈북난민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과 신체적인 폭행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3국 체류 시에도 생존에 대한 권리만 간신히 보장받을 뿐, 인신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자유권과 평등권,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남한으로의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신체 자유와 안전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과 ‘일시보호제도의 도입’, ‘민간차원의 보호력 확대’, ‘북한지원 확대’의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초록(외국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to examin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fugee-rel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o look for the political alternativ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North Korean refugees were experiencing a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all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f North Korean refugees were repatriated to the North, they should experience pain a degree of threatening the life and physical assault. When staying in a third country, North Korean refugees only got guarantees the right to survival, they still suffered human trafficking and labor exploitation. Freedom, equal rights, and safety rights to enjoy as human beings basically were not guarante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entry into the South their rights of physical freedom and safety were not protected. Especially a human rights violation for vulnerable women and children was serious. To settle these human rights issues, I suggest these four solutions, ``Efforts to obtain refugee status``, ``Introduction of first asylum,`` ``Raising the power of NGO’, ‘Expanding supports for North Korea``.

논문정보
  • - 주제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 - 간행물 : 윤리연구, 105권 0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221-245 ( 총 25 페이지 )
  • - ECN : ECN-0102-2016-190-000603352
  • - UCI : I410-ECN-0102-2016-190-000603352
저널정보
  • - 주제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격월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0511
  • - 수록범위 : 1973–2018
  • - 수록 논문수 :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