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한국사회보장학회 > 사회보장연구 > 31권 3호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상태 변화 및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State Change Of The Coverage Of Insured Person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ir Planning For Later Life

김경아 ( Kyunga Kim ) , 정인영 ( Inyoung Jung )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1권 3호

- 페이지 : pp.1-23 ( 총 23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5,8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적용제외자의 가입상태 변화와 노후준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적용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역가입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적연금 가입 현황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의 비중이 높아 여성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또한,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납부예외자이었던 상태가 더욱 열악한 경제적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유형으로 전락할 가능성 역시 크다. 이처럼 여성 지역가입자 및 적용제외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연금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analyzes state change of the coverage of insured person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and their planning for later life,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compared to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IIP)’ status of coverage for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as well as their safety level of the coverage for the NPS are relatively low. In addition, women’s gaps in NPS coverage are greater than men’s one because women’s rates for insured person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those for persons excluded from the NPS coverage are considerably higher than men’s one. As a result, old-age income security for women, especially female IIP and those excluded from the coverage is more likely to be weaker than that for men. Thus the NPS needs to reform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1권 3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23 ( 총 23 페이지 )
  • - ECN : ECN-0102-2016-330-000409090
  • - UCI : I410-ECN-0102-2016-330-00040909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5866
  • - 수록범위 : 1985–2018
  • - 수록 논문수 :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