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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법체계에 대한 고찰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정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Law System in the China

이상만 ( Sang Man Lee )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과정책, 20권 2호

- 페이지 : pp.345-380 ( 총 3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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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환경은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의 오염은 인간에 대한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인간은 자연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였지, 보호하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그 결과 오늘날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되었으며, 인간의 삶 역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협받게 된 것이다. 특히,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성장만을 염두해 둔 채 국가를 운영하였던 탓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반면,경제성장에 따라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된 중국 국민들은 더이상의 이러한 환경오염을 간과하지 않고,중국 정부에 환경오염대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환경에 대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이는 선언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제대로 시행되거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환경에 대한 정책이 사후 대책에 불과할 뿐,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이 아니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고찰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중국의 환경오염이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전이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중국의 대기오염실태를 통해 상기하고, 우리나라와 상이한 중국의 입법체계와 환경법체계를 살펴본 후,중국의 환경법제 중 헌법,환경보호법, 환경단행법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서의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의 규정 신설 및 헌법의 편제,20144. 24 수정통과되어 2015. 1. 1 부로 시행예정인 환경보호법의 법적 지위,환경 단행법규의 단순화,체계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록(외국어)
As can be engaged in human life rrunimum,the environment is a social situation and natural conditions that affeet direetly or indirectly. The Environment means the state of surrounding human beings to live. In other words,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s one in which directly connected to the life of human beings. However. people did not think the subjeet to be protected nature. As a result. the environment is damaged seriously,healthy human life was in danger In particular. since China has run a country for the purpose of economic growth. damag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as even greater. On the other hand,China national income levels of the people due to the economic growth has improved does not acæp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f any more,and urge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easures of government.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a variety of policy on the environment so far,but this is a declarative policy,there was no substantial effeet. Policy on the environ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nly after the faet solution, which is the cause that there was no important preventive measures for the environment Therefore,in this paper,based on the aetual situation of the current pollution of China,1 tried to take a look at focusing on problems of environmental reguIation of basic preventive measures for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For this reason,you should know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rough the reality of air pollution that may affeet the environment global problem that appears transboundary environmenta! pollution in China to stand out. And 1 take a look at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legislative system of China different from South Korea. In 뼈띠띠와, To see environmentalreguIations∞nstitutiona!in China,environm앉ltal protection law,the problems of the legal environment of the individual,was studied and its remediation. In particular ,1 studied new obligation of the provision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the legal status of the new Environmental Proteetion Act,the systematization of the laws of the individual environmen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간행물 : 법과정책, 20권 2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345-380 ( 총 3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217432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2467
  • - 수록범위 : 1995–2019
  • - 수록 논문수 :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