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행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를 평가하고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이 분리 운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교육재정관계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세원의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으로 교육재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현황과 국제적 추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이전재원의 세원구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교육의 국가공공재성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괴리를 해소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모두 통합하고 시도세전입금도 폐지하면서,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분은 재산·소득과세 중심의 독립적인 목적세 형태의 교육자치세(가칭)를 신설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교육행정을 지방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 현 체제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구성세목을 단순화하고 목적세화하여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분권 강화와 교육투자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자치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을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방세의 가격기능부터 확립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교육자치세는 교육이라는 단일 공공재 공급의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운용되기 때문에 교육공공재에 대한 조세가격으로서 작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자치세의 가격기능 확립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여타 지방공공재에 대한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선도적 제도 실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Korea``s education finance system in light of the notions of efficiency and equity. A country``s education finance system consist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education and local tax mix to partially fund K-12 education. Comparing OECD countries in terms of the degree and trend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education, we find that Korea belongs to the high-equity-and-low-efficiency group in which local authorities make major expenditure for schools mainly based on block and/or specific education grants since the central government raises substantial funds for K-12 education, leaving local governments less responsible to their constituency while leading to less net fiscal benefit differentials (NFB differentials) among the 16 school districts. Evaluating who actually pays for K-12 education in the local level, we also find that significant local education revenue comes from smokers, car-owners, and home-buyers, who have little to do with direct benefits from K-12 education, resulting in the local tax mix being unlikely to be equitable. Having said that, we propose that Korea promote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undo excessive spending decentralization in education, which allows Korea``s local authorities to provide K-12 education more efficiently. We also argue that the current educational surtax should be substituted by a new ear-marked educational tax imposed only on immovable property and labor income thereby increasing equity in raising revenue fo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