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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요약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유태현 , 하능식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13권 0호

- 페이지 : pp.103-104 ( 총 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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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재원 중심으로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와 관련된 대책 가운데 중앙에 집중된 세원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방안은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근본적으로 개 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 실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세원)인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은 지역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 세원은 국세보다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세 세원화함으로써 전체 세제 틀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에 이양하여 (가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를 신설하여 점증하 는 레저수요에 대응하면서 그에 따라 확대가 예상되는 관련 세원에 적정 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세 기반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현행 레저세의 하위 세원화하여 (가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를 도입 하는 방안은 레저 활동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세수 신장성과 중추적 지방세 세목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가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과세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과세대상과 세율,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과세표준,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개업·폐업 등의 신고 및 기장 의무 등은 개별소비세의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차단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체계를 설정하였다.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세원은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이 높지만 보편성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이들 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한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그 세원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한편 각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는 이양 받는 몫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가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차단하고, (가 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가 갖추어야 할 조세 본연의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수(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 세수)는 복잡한 방법을 설정하여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재배분하지 말고 현행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조정제도(조정교부금 또는 재정 보전금)를 통해 그 혜택이 기초자치단체에도 미치도록 하는 배분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방이양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근거로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압박에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기반 강화를 위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방이양에 따라 빚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대책의 마련도 강구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13권 0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103-104 ( 총 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4-300-00171227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2012–2018
  • - 수록 논문수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