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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요약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방안

임응순 , 황진영 , 박상수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13권 0호

- 페이지 : pp.94-95 ( 총 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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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한국의 경우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5%로, 조세체계가 과도하게 국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복지의 중요성 때문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재원조달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1차 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또는 감면 등은 큰 반면 수입은 적은 실정이다. 이 부분이 지 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차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농업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겸업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농업외 소득비 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업농과 영세소농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세소농에게는 조세지원책을 실시하고, 전업농은 육성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1차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 차 산업 안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둘째, 1950년대 이후부터 1차 산업에 대한 조세정책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특별세제 제정 이후 1차 산업에 대 한 보호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진 이유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1차 산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자들과 비교해도 그리 낮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어야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재원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의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처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차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충한다는 사실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2010년도에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면세되거나 비과세 되고 있는 1차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에 지방소득세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1차 산업은 크게 농업, 어업, 임업으로 구분 되어지고 있으나, 생산량을 살펴보면 농업이 1차 산업 전체에서 8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에 폐지된 농업소득세 에 대해 폐지된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농업소득세의 재도입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소득세를 재도입하여 과세를 실시하는 것이며, 둘째, 농업소득을 소득의 한 부분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 세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농가부업소득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과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조세저항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도에 폐지된 것을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 분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13권 0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94-95 ( 총 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4-300-00171224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2012–2018
  • - 수록 논문수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