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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으로 살펴 본 난민의 법적 지위 ―2008헌바161을 중심으로―

Refugee`s Legal Status From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Review of 2008Hunba161-

박선영 ( Sun Young Park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9권 1호

- 페이지 : pp.95-115 ( 총 2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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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한국에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난민에 관한 사건은 2009년에 있었던 2008헌바161 단 한 건뿐이지만, 그나마 난민인정여부의 실질적 요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적용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느냐’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다룬 헌법소원사건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3천 3백만 명을 넘고 있고, 우리나 라에도 5천 여 명의 난민신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보면 난민에 대한 한국의 헌법적 논의는 매우 척박하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재도에서는 1차적인 위헌심판제청의 요건이자 ‘위헌법률심판’의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본 사건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도 하지 않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해 버림으로써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헌법소원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헌법재판의 본질과 특성이 ‘미완성형 재판’이라고 해도, 난민인정의 거부는 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호막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진지하고도 실질적인 헌법적 해석이 절실하다. 특히 난민인정결과가 법무부 공무원 개인의 자유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난민인정문제는 정치적ㆍ외교적 문제가 아닐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을 결정짓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과 난민의 요건을 헌법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초록(외국어)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re has been only one case that concerned a refugee to date-that is, 2008Hunba161, which took place in 2009. However, rather than address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to receive refugee status, this case was a constitutionality complaint case (hunba) that addressed the formal require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 law in question satisfied the prerequisite to a trial.” This sole case was dismissed without substantive judgment. Under South Korea`s constitution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crete norm control, prerequisite to a trial” is the first requirement and a mandatory requirement in a constitutional trial. However, without even a substantive judgment on the applicability of the claus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2008Hunba161 was dismissed on the basis that it did not meet the “prerequisite to a trial,” failing to fulfill the constitutional function as the “last resort to protect basic rights.” Albeit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an “incomplete adjudication,” the denial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implies that there exists no safety net for applicants, demonstrating a desperate need for a serious and substant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ith 2008Hunba161 at the center of discussion, in this paper, the prerequisite to a trial” and the eligibility requirement of a refugee are critically examined in a constitutional context.(the en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9권 1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95-115 ( 총 21 페이지 )
  • - ECN : ECN-0102-2014-300-001672017
  • - UCI : I410-ECN-0102-2014-300-00167201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6825
  • - 수록범위 : 1994–2018
  • - 수록 논문수 :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