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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 6권 1호

복지재정과 재원조달

Financing Social Expenditure Toward Sustainable Welfare State

최성은 ( Seng Eun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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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위한 복지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는 담배가격인상 논의에서부터, 부유세 논쟁, 사회보험료 인상 및 사회보험신설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급속한 속도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고령화관련 지출을 포함한 복지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현행의 제도와 체계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재정확보 및 운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복지재원의 활용에 관한 해외사례들을 살펴보면, 각 국가에 있어서 사회안전망 확충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리고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면서 복지제도의 변화와 재원믹스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지재정운용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재재정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 부담에 대한 단기적 재원조달은 현행 제도 내에서의 세출구조조정이나 넓은 세원 확충을 통한 재원조달 노력이 선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하의 조세제도의 개편,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적합한 세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목적세나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고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민간의 역할 강화등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건복지관련 재원 이전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율 포괄보조금의 개선, 현행 보통교부세와의 재구조화 및 보통교뷰세 산정방식의 개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초록(외국어)
Debates on sustainable welfare state and fiancing social expenditure have been heated, as social expenditure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Demographic changes resulted from ag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are one of the factors for social expenditure growth, as pension and health expenditure for the old are to grow faster from now on. In addition to the demographic changes, Korean society faces transitional stage in terms of welfare states. After experiencing fast economic development, the demand for welfare state and social integration have been expanded. The social want substantiate electoral campaign pledges such as expansion of child care subsidy into all income classes. Korean society now faces transition of welfare state from low burden-low expenditure to midburden-mid expenditure or high burden-high expenditure. As a consequence, various financing plans have been discussed. On this regard, this paper configures the current issues on social expenditure and program, and suggests the principles of financing social expenditure toward sustainable welfare state. In the shorter run, expenditure-side efforts such as restructuring government expenditure and modification of tax expenditure programs are needed to precede. In the longer run, more active plans are needed. Tax reforms need to reflect more benefit principen where it is applicable, and to reflect low rate-broad base principle. Public agreement on in creases in tax rates and the choice of tax base are prerequisite for tax reforms. Benefit principles include consideration of earmarking and introduction of new social insurance for proper areas of spending such as family expenditure toward all income classes. For social insurance, the stabilization of social insurance through both expenditure side effort and revenue side effort needs to be done so that government tax revenue transfers into social insurance could be minimized. In addition to that intergovernmental grants need to be reformed for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 간행물 : 재정학연구, 6권 1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58-95 ( 총 38 페이지 )
  • - ECN :
  • - UCI : I410-ECN-0102-2013-320-00206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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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8362
  • - 수록범위 : 2008–2017
  • - 수록 논문수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