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 18권 1호

보건의료비 재원조달의 형평성

Equity in the health care financing and payment

최정규 ( Jung Kyu Choi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5,300
논문제목
키워드보기
초록(한국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보장성 강화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중요한 사회문제 및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카쿠와니 지수(Kakwani index)”와 “의료비 부담 형평성 지표(Fairness in Financial Contribution index: 이하 FFC)”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계열적으로 의료비 재원조달(조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형평성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비 전체 재원조달의 형평성은 직장가입자는 누진적, 지역가입자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는 누진적이었고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역진적이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나타내지만, 건강보험료가 역진적인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비 부담 형평성 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0.87115 → 0.85995)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보건재원조달 체계가 불공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계층 간 형평성 제고와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등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Recently, equity is a major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health care systems and health care refo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gation of the equity in the financing and payment of health care in Korea. This paper used two methods to measure the equity in the health care using the Korea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from 2006 to 2010: Kakwani index and Fairness in Financial Contribution index(FFC)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on the whole,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showed a regressive pattern in case of industrial worker and a progressive pattern in case of self employees. When the details were examined, the taxes are progressive, and both the health insurance and out-of-pocket are regressive. Out-of-pocket is regressive because it is charged regardless of income level. But in the case of health insurance, it is regressive due to the levy system. The equity in the burden of out-of-pocket is deteriorating little by little. As the FFC drops, the health care expenditure burden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becomes unfair.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urvey, a few proposals are made for the policy related to a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and an out-of-pocket.

논문정보
  • - 주제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8권 1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49-66 ( 총 18 페이지 )
  • - ECN :
  • - UCI : I410-ECN-0102-2012-510-003215278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주)의 모든 학술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널정보
  • - 주제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7302
  • - 수록범위 : 1995–2017
  • - 수록 논문수 :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