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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에서의 당파표결과 정당충성도: 17대 및 18대 전반국회 분석

문우진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발행년도 : 2011

- 간행물 : 의정연구, 33권 0호

- 페이지 : pp.5-40 ( 총 3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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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논문은 다당제에 적용 가능한 당파표결 및 정당충성도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 17대 국회 및 18대 전반국회의 입법자료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 정당 과반수와 다른 정당들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광의의 당파표결 개념과 두 주요 정당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협의의 당파표결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협의의 당파표결이 17대 국회에서 2.4%이었던 것이 18대 전반국회에서는 15.5%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광의 및 협의의 당파표결 법안을 대상으로 정당충성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에 의하면, 거의 모든 정당들의 정당충성도들은 두 국회에서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의원내각제 국가의 수준에 필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논문의 회귀분석은 여당의원은 야당의원보다, 이념성향이 급진적인 의원은 온건한 의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높다는 발견의 제도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간행물 : 의정연구, 33권 0호
  • - 발행년도 : 2011
  • - 페이지 : pp.5-40 ( 총 3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40-00245950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0789
  • - 수록범위 : 1995–2021
  • - 수록 논문수 :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