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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다당제에서의 당파표결과 정당충성도: 17대 및 18대 전반국회 분석
문우진
의정연구 33권 5-40(36pages)
UCI I410-ECN-0102-2012-340-002459507

본 논문은 다당제에 적용 가능한 당파표결 및 정당충성도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 17대 국회 및 18대 전반국회의 입법자료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 정당 과반수와 다른 정당들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광의의 당파표결 개념과 두 주요 정당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협의의 당파표결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협의의 당파표결이 17대 국회에서 2.4%이었던 것이 18대 전반국회에서는 15.5%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광의 및 협의의 당파표결 법안을 대상으로 정당충성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에 의하면, 거의 모든 정당들의 정당충성도들은 두 국회에서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의원내각제 국가의 수준에 필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논문의 회귀분석은 여당의원은 야당의원보다, 이념성향이 급진적인 의원은 온건한 의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높다는 발견의 제도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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