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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 2권 2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Analyzing the Relations between a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and Intergovernmental Grants

주만수 ( Man Soo 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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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자체재원 사이의 구조적 연관성을 규명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미진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에 기초하여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충할 때 각 제도별 이전재원의 규모가 감소함을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실증적으로 자체재원을 확충하면 지방교부세가 자체재원 증가규모보다 더 크게 감소하며 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재원총액의 감소효과는 지방교부세의 감소규모보다 더 크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도한 재정형평화기능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세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전혀 유인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체재원 확대가 총재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시보다 군의 경우에 더 크므로 군의 자체재원 확대유인을 강하게 억제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은 다양한 이전제도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방세를 포함한 지방재정구조의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a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and intergovernmental grants in Korea logically but also empirically. Its purpose is to show a reason why local governments do not try actively to increase their own revenues. First of all, by analyzing the structures of various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llocated by formulas, we show that an increase in a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will decrease its transfer revenues. Also we show that the decrease of its transfer revenues resulted from the increase in a government`s own revenue is larger in fiscally inferior localities, most likely Kun regions rather than Si regions. These are all empirically confirmed. Specially, the increases in own revenues could be more than offset by the decreases in transfers. The decreases in transfers are so large as to decrease their total revenues, which implies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ny incentives to increase their own revenu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 간행물 : 재정학연구, 2권 2호
  • - 발행년도 : 2009
  • - 페이지 : pp.121-149 ( 총 29 페이지 )
  • - ECN : ECN-0102-2015-300-002384456
  • - UCI : I410-ECN-0102-2015-300-0023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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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8362
  • - 수록범위 : 2008–2017
  • - 수록 논문수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