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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재원별 소득계층별 후생 변화

A Simulation Approach to Welfare Effect of Korean Basic Aged Pension

배준호 ( Jun Ho Bae )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발행년도 : 2009

- 간행물 : 재정학연구, 2권 1호

- 페이지 : pp.1-40 ( 총 4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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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고는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별 소득계층별 후생수준 변화를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재원에서는 소득세가 소비세보다 사회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고가 채택한 두 대표가구 2기 모형에서 저소득층가구가 소비세는 부담하지만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장차 기초노령연금 운용방식을 변경하여 중산층가구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고 그만큼을 저소득층가구에 추가지급하면 사회후생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같은 결과는 사회후생함수가 평등주의 가치관을 반영할 때이며 공리주의 가치관하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 저소득층가구를 지원하는 효과는 기초노령연금보다 국민연금에서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reviews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social welfare variation occured by basic aged pension started at January 2008, classifying tax revenue sources into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and sample households into low income class and middle and upper income class. We confirm that income tax would be superior to consumption tax in respect of social welfare improvement, perhaps this results from the assumption that low income class is not taxed by income tax but taxed by consumption tax in our 2 period 2 representative households model. And we verify the fact that social welfare could be increased by ceasing benefit to middle and upper income class, instead increasing benefit to low income class as so much in equa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 but social welfare decreased in utilitarian function although by same policy. Also the fact that the effect improving the welfare of low income class would be large in national public pension than in basic aged pension is verife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 간행물 : 재정학연구, 2권 1호
  • - 발행년도 : 2009
  • - 페이지 : pp.1-40 ( 총 40 페이지 )
  • - ECN : ECN-0102-2015-300-002384345
  • - UCI : I410-ECN-0102-2015-300-0023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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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8362
  • - 수록범위 : 2008–2017
  • - 수록 논문수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