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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 in Korea and the Improvement in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고문현 ( Moon Hyun Koh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발행년도 : 2008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 페이지 : pp.25-48 ( 총 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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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난민법과 국제적인 난민보호의 진정한 존재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있다. 외부의 침략이나 내전, 대규모 폭력사태, 기타 다른 형태의 대중질서 교란상태나 박해를 피해서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한다는 궁극 목표를 가진 원칙, 규정 및 규범들의 집합체가 바로 난민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008년 11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잘못된 계산식여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1명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여 부끄럽게도 최근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2008년 6월 12일 채택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데다가 난민담당공무원도 너무 적은 상황에서 난민신청이 급증해 심사 중인 사건이 누적되고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난민신청자의 불안한 지위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2004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 벗들, 피난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난민들이 비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입국을 알선받았거나 한국의 입국비자를 얻기가 쉬웠다는 등 우연적 내지 소극적 선택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발전 수준에 대한 기대, 한국에 대한 친밀감, 서울올림픽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국가인지도 상승 등이 25.7%로 두 번째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한국이 난민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난민담당직원의 증원 및 전문성확보, 난민인정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강화,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적법절차의 보장, 면담 및 사실조사과정에서의 전문통역인의 적절한 조력,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사법적 구제절차 보장, 모든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신청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하겠다. 아울러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국송환을 정지하는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권익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제난민법에 부합되도록 대폭 개선하여 아직 난민의 문제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남의 문제나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다문화사회의 참된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signatory to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ince 1992. The Republic of Korea is a member, since 2000, of UNHCR`s Executive Committee, deciding important policy issues with respect to refugee protection. In order to protect refugees, there should be strong intention to protect refugees and change procedures where there could be long delay in evaluation process. Also, in order to expedite procedures, formal objection process needs to be shortened as well. By the way, numbers of asylum-seekers are manageable but growing exponentially in Korea. Unfortunately, will to address issue has not yet been matched with adequate resources, especially personnel resources with expertise. There is a wide gap in applicable legislation.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shall undertake both practical improvement such as ongoing training of officers, increase number of responsible & knowledgeable officer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such as guaranteeing of important rights of refugees, expansion of definition of refugee, provision of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mprovements in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Improvements in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include procedures in place at all ports of entry, right to an interpreter, if needed, noticing reasons for the decision, esp. negative, right to appeal denial in a reasonable time. Rights of refugees are access to education, access to health care, access to employment, access to courts of justice, freedom of movement, practice one`s religion, family unity, assistance for vulnerable cases, integration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It is high that we should not only support efforts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refugee & naturalization division to improve law & procedures but also support legislative changes to bring immigration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 - 발행년도 : 2008
  • - 페이지 : pp.25-48 ( 총 24 페이지 )
  • - ECN : ECN-0102-2009-360-020283104
  • - UCI : I410-ECN-0102-2009-360-02028310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6825
  • - 수록범위 : 1994–2018
  • - 수록 논문수 :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