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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海外直接投資) 무역 및 생산효과

Trade and Production Effects of Outward Direct Foreign Investment : A Case of Korea

류재원 ( Ryou Jai Won )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 발행년도 : 1996

-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권 2호

- 페이지 : pp.133-160 ( 총 2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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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증대와 함께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그리고 국내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총체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반화된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 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과 투자국간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별하여 살펴보면 개도국의 경우가 다소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둘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재나 원부자재의 조달에 있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아직 상당히 높으며, 최종재의 판매에서는 한국에 대한 역수출 비중이 그다지 높진 않다. 그러나, 제조업의 개별업종에 대한 회귀분석은 제조업부문의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명확한 분업체제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셋째,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킨다. 노동집약도가 높은 경공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강하며 중화학공업의 경우 국내생산 및 고용감소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투자와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공동화의 증거라고 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을 통하여 국제분업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업공동화를 내세워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기에 앞서 국내투자환경을 정비하고, 해외투자가 국내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 -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권 2호
  • - 발행년도 : 1996
  • - 페이지 : pp.133-160 ( 총 28 페이지 )
  • - ECN : ECN-0102-2008-320-001022738
  • - UCI : I410-ECN-0102-2008-320-001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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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537
  • - 수록범위 : 1995–2017
  • - 수록 논문수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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