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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보 > 10권 2호

조정교부금 재원의 안정성 분석

Analysis on the Stability of Autonomous District Control Grants

손광락(Gwang Lag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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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거래의 격감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가 GNP감소율 이상으로 격감하자, 이든 두 세목의 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조정교부금을 받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에 재정위기가 초래되었고 자치구들은 중앙정부에 교부세의 추가적 배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의 재정위기는 조정교부금 재원의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불안정성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다른 재원의 추가적인 배분보다는 조정교부금 자체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교부금의 대상세목을 현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에 한정하기보다는 시세의 구성비중과 신장 추세를 고려하여 여러 세목으로 확대하는 것(현재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세목의 세수를 적정 비율로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지역별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교부 율을 동일하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각세목 세수입 신장률(간)의 분산·공분산 추세를 고려하여 조정교부금 대상세목의 교부 율을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정비율로 설정하면 조정교부금의 안정성이 제고되어 자치구 재정위기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초록(외국어)
Due to the decrease in real estate transaction after 1997 financial crisis, revenue from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has dropped prominently. The autonomous districts control grants whose fund is related to the revenue from those two tax items has also dropped significantly, and the district governments have asked more grants to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current financial crisis in district governments has resulted not from shortage of the fund but from instability of the fund. In order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fund for autonomous control grants, it is helpful to include more than those two tax items in the fund. By using the theory of optimum portfolio, we have also found out the optimum mix of revenues from each tax items which minimizes the variance related to the increase rate of the fun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 - 발행년도 : 2001
  • - 페이지 : pp.335-363 ( 총 29 페이지 )
  • - ECN : ECN-0102-2009-350-005645740
  • - UCI : I410-ECN-0102-2009-350-0056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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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수록범위 : 1992–2017
  • - 수록 논문수 : 1125